안녕하세요! 이번에는 KC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기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게 뉴스를 통해 퍼지면서 지금은 이 KC인증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이 없으실거라 생각하는데, 정작 이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거같습니다.
요약) KC 인증은 국가가 안전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것만 시장에 출시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소비자는 KC 마크를 확인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KC 인증이란?
KC 인증은 국가 강제인증제도 중 하나입니다.
'강제'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안전,보건,환경,품질 분야와 관련되는 물품을 시장에 출시할경우 반드시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목적은? 바로 국민의 안전입니다. 무분별한 제품 출시와 이로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이 강제인증제도가 각 부처, 분야별로 수십개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는 부담이 가고, 소비자들은 이 인증마크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기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하여 KC 인증을 만든 것입니다.
2. KC 인증은 무슨 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현재 KC인증이 의무화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울, 재생타이어, 승강기 주요부품, 가스라이터, 어린이용 제품, 안전밸브, 가스용품, 전선, 전원코드, 전기냉장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내압용기, 용존산소측정기, 정수기, 수도용 자재, 방송통신기자재, 소방용품, 방염물품, 해양오염방제용 약재, 프레스, 안전화, 안전장갑, 프레스 방호장치, 군수품
이외에도 더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분야별 법령/ 부처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안전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품들입니다. 만약 저울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재생타이어의 허용하중이 낮게 만들어져서 시장에 출시된다면 사고가 발생하겠죠. 이를 막기위해 KC 인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3. KC 인증은 다 똑같나요?
아닙니다.
KC 인증은 각 부처와 담당하는 법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업체에서는 직접 시험의뢰를 하고 서류작업을 하기보다는 대행업체를 통하는 편입니다.
현재 가장 잘 알려져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즉 전기안전법만 봐도 네 가지 규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 안전인증
-> 제일 까다롭습니다. 인증기관이 직접 성능검사/공정검사를 통해 확인 후 인증서를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인증받은 이후로도 정기적인 관리가이루어집니다. 사실 아래 도표보다 절차가 더 많습니다.
나. 안전확인 신고
-> 위 안전인증 대상제품보다는 덜 위험한 것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인증기관에 대상 제품과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뒤 신고확인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KC 인증을 붙이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 공급자 적합성확인
-> 안전확인 신고제도보다 다소 절차/비용을 낮춘 것으로, 판매나 출고 전에 자율적으로 상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뒤 나온 시험성적서를 비치해두는 것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일반 섬유제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어린이 보호포장
-> 부동액, 락스 등 어린이가 마시기 쉬운 제품들에 대해 쉽게 뚜껑을 열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다 다르나 마크는 오직 하나, KC입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저런 절차에 신경 쓸 필요없이 마크 하나만 보고 사라는 것이지요.
4. 이번에 논란이 된 섬유제품의 KC인증 의무화는 언제부터 나온 것인가요?
제가 처음에 이상하게 여긴것이, 섬유제품의 KC인증 의무화는 2010년 6월부터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지금은 없어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도 가정용 섬유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메이커 의류에 붙어있는 텍을 보면 전부 KC 인증이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난리가 났을까요?
바로 입법예고센터(http://www.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뀌는 법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항이 소규모 상인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의무화였지만 단속을 크게 벌이지 않았고 인터넷 판매에 관한 법 규정이 없었던반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KC인증을 받지 않았을경우 인터넷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법이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봅니다. 이미 2010년부터 시행된 법안에 과태료 규정만 추가한 것이기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일단 유예를 했지만 갑자기 이슈가 된 것에대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법이 조용히 통과되었어도 바뀌는게 크게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두 법을 합친것에 불과하고 저기 추가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단속을 크게 하진 않았을것이구요. 당장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과 같이 더 중요한 제품들만 단속하기에도 벅차다고 합니다.
5.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보통은 제품에 붙어있는 KC 마크(위 사진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품안전정보센터 - 인증정보검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단, 신고대상이 아닌 품목(공급자 적합성확인 등)은 여기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리콜 정보와 제품 위해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6. KC 인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범위 등은 아래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http://www.ktr.or.kr/ - 인증 - KC인증 참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http://www.kcl.re.kr/ - 사업소개 - 인증/심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http://customer.ktl.re.kr - 사업소개 - 국내인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http://www.ktc.re.kr - 업무안내 - 안전인증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http://www.katri.re.kr - 제품인증
FITI 시험연구원 - http://www.fiti.re.kr - 업무안내 - 인증
KOTITI 시험연구원 - http://kotiti.re.kr - 제품인증/안전
(http://www.safetykorea.kr/policy/certification_info 참고함)
7.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므로~ KC 인증에 대해 기술적으로 알고 싶은게 있으시면 1381로 전화를 하세요~ 전문가가 답변을 드린다네요.(www.1381call.kr)
이번에는 이렇게 KC 인증과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